이혼, 막상 결심했지만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른지, 이혼서류 양식 출력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복잡하게만 느껴지시죠? 마치 낯선 길을 혼자 걷는 기분에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혼 절차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 핵심 요약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종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이용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 소장 등 대부분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 추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차근차근 서류 준비하기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셀프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이혼서류, 어디서 구할까?
협의이혼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관할 가정법원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의 ‘양식 모음’ 메뉴에서도 PDF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하여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법원 방문을 통해 직접 서류를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꼭 챙겨야 할 서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절차에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이 서류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 양육비 부담 조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서류들 역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부모에게 자녀양육 안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혼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3개월 부여합니다.
기본 증명서 발급 체크리스트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서류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제출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종류 | 발급처 | 참고 사항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부부 각 1통씩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도록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부부 각 1통씩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습니다. |
| 주민등록등본 |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정부24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는 없거나 소액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의 시작은 소장부터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첫 단계는 바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장, 어떻게 구해야 할까?
이혼 소장 양식 역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나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원인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이혼 소장은 판사가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같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 청구원인: 혼인 생활의 과정,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유책 사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 자녀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원하는지,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입증자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녹음, 문자메시지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서류 제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서류 준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서류 반려나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관할 법원 확인: 협의이혼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준비물: 법원 방문 시에는 부부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증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성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신고서 제출 시에도 증인 2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시: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많은 감정적, 법률적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가 복잡한 이혼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