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추경’ 이야기는 자꾸 들리는데, 그게 정확히 내 세금과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갑자기 나라에 큰돈 쓸 일이 생겼다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며 비상금을 찾던 내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이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습니다.
추경안 핵심 3줄 요약
- 추경안은 연초에 짰던 본예산 외에,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돈을 더 쓰기 위해 만드는 추가 예산안입니다.
- 전쟁, 재난, 심각한 경기 침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빚),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 정부 기금 활용 등을 통해 마련합니다.
추경안이란 무엇일까요
추경안의 정확한 뜻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줄임말입니다. 정부는 매년 초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을 짜는데, 이것을 ‘본예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다 보면 계획에 없던 일이 터지기 마련이죠.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원래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예산을 추가하거나 고쳐서(경정하여) 새로 짜는 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한다는 점에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다릅니다.
추경안, 아무 때나 편성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쉽게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 나라 살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편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 상황 등이 해당합니다.
-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심각한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나 중대한 경제협력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 법령상 지출 의무 발생: 법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생기거나 늘어났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두는 이유는 추경 편성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확장 재정은 국가채무를 늘리고, 이는 곧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경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추경안이 편성되는 절차는 본예산과 유사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주요 내용 |
|---|---|
| 당정협의 |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
| 국무회의 의결 |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 국회 제출 | 의결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
| 국회 심의 및 의결 |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발생하며 감액 심사나 증액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추경안이 확정됩니다. |
| 예산 집행 |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은 정부 각 부처를 통해 필요한 곳에 집행됩니다. |
추경 재원,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올까 (feat. 내 세금)
추경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결정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가’입니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 마련 방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채 발행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빚을 내는 것으로, 미래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채 발행은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도 관련이 있어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특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재정 건전성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잉여금 활용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세입)이 예상보다 많거나, 계획했던 돈(세출)을 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을 말합니다. 이미 확보된 재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기 예측이 빗나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 경정
경기가 좋아져 앞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될 때, 늘어날 세수입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 성장률 예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측이 빗나가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 사업들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사업 축소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과도 연결됩니다.
정부 기금 활용
정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여러 종류의 기금을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각 기금은 고유한 목적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동원 가능한 규모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