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는 막막한 순간,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은 많은데, 정작 나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최근 손에 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를 보고 어떤 등급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등급 선택이 미래의 당신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 선택이 중요한 이유 3줄 요약
-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금액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받게 될 실업급여 액수가 결정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월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기준보수’와 그에 따른 ‘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결정됩니다. 기준보수란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소득 등급으로, 총 7개의 등급 중에서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미래에 받을 실업급여는 많아지지만, 당장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 소득과 현금 흐름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등급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등급별 기준보수와 월 보험료 알아보기
실제 매달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월액에 보험료율(2.25%)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등급 | 기준보수 (월) | 월 보험료 (2.25%)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실업급여
아무도 폐업을 생각하며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자 지속이나 매출 감소와 같은 비자발적 폐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어떤 등급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느냐에 따라,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내가 받게 될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실업급여는 내가 선택했던 기준보수 월액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선택이 미래의 생계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 보세요.
| 등급 | 기준보수 (월) | 1일 구직급여액 (기준보수의 60%) | 월 최대 수급액 (30일 기준) |
|---|---|---|---|
| 1등급 | 1,820,000원 | 36,400원 | 1,092,000원 |
| 2등급 | 2,080,000원 | 41,600원 | 1,248,000원 |
| 3등급 | 2,340,000원 | 46,800원 | 1,404,000원 |
| 4등급 | 2,600,000원 | 52,000원 | 1,560,000원 |
| 5등급 | 2,860,000원 | 57,200원 | 1,716,000원 |
| 6등급 | 3,120,000원 | 62,400원 | 1,872,000원 |
| 7등급 | 3,380,000원 | 67,600원 | 2,028,000원 |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정부 보험료 지원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아주 유용한 혜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 비율 역시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이나 2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까지 제공하여 실제 본인 부담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것도 알아두세요
가입 대상 및 방법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변경과 해지
사업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매년 정해진 기간에 기준보수 등급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보험 관계가 소멸되며,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