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날만 다가오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4대보험료는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인데요. 혹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나라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고마운 제도이지만, 정작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고는 있는 건지,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지만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만 먼저 확인하기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여부 및 상세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아보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모든 것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근로자는 보험료 걱정 없이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죠. 지금부터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통해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기준 등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
| 근로자 |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 지원 제외 |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 지원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으로,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고정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음 연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 유지됩니다.
셋,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에서,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서면 신청: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넷, 매달 지원금을 잘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가장 중요한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입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본인의 지원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 내역은 각각 다른 시스템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원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에서 월별 또는 가입자별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내역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로그인한 후, ‘정보조회’ 메뉴의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근로자별 지원금액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던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자격 변동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환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된 경우.
- 근로자의 실제 보수가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따라서 근로자 수나 보수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자진해서 ‘자격 변동 신고’ 또는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섯, 급여대장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급여대장 작성 시, 근로자 부담 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고객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