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급만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분명 연봉은 비슷한데, 왜 내 건강보험료만 더 많이 나오는 걸까?” 직장 동료와 월급명세서를 비교해보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며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단순히 월급이나 연봉, 즉 근로소득에만 기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상위 10%’라는 기준은 정부의 각종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잣대로 활용되면서 더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소득 외에 어떤 요소들이 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외에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료 상위 10%의 기준은 무엇인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의 비밀, 핵심 3줄 요약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소득이 없어도 재산만으로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는 정부 지원금 대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 차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하늘과 땅 차이인 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와 그 외의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월급에만 집중하는 ‘직장가입자’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월급, 즉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소득 상위 그룹에 속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는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은퇴 후 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과 자동차까지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주요 대상 |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 |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농어민 등 |
| 보험료 산정 기준 | – 보수월액 (월급) –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
– 소득 (사업, 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 – 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자동차 (최근 폐지) |
| 보험료 부담 | 본인 50% + 회사 50% | 가입자 본인 100% (가구 단위 합산) |
| 피부양자 등록 | 가능 | 불가능 |
이러한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은퇴 후 특별한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했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컸으나, 이 기준은 최근 폐지되어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까다로운 소득과 재산 요건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바로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두 가지 관문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만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은퇴 후 연금소득이 발생하거나, 작은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생기는 경우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 나는 해당될까?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이나 각종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금 대상에서 ‘건강보험료 상위 10%’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10%의 기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정확한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월 납부액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연 소득이 높고 부동산 등 자산이 많다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월급명세서나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억울한 건보료, 줄일 방법은 없을까?
갑자기 오른 보험료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의신청이나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을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나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때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을 조절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공제를 꼼꼼히 챙겨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도 합법적인 절세 및 절약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부과체계가 계속해서 개편되고 있으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