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쏟아지는 빚 독촉 전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압류의 공포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져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면, 지금 이 글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슷한 고통 속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려고 하니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달 전까지의 제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3단계 자가진단법을 적용하자, 복잡했던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만 콕 집은 3줄 요약
- 내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보다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내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갚아야 할 빚(채무)이 더 많아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PASAN, 3단계로 끝내는 자가진단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에서 최장 5년간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즉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이는 채무조정을 통해 재정적 파탄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첫걸음인 ‘자격’을 확인하는 3단계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소득 조건 확인하기 당신의 수입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 전제는 ‘꾸준한 소득’입니다. 빚을 나누어 갚는 제도이므로,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종류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 급여소득자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합니다.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임업 종사자, 유튜버 등 자신의 사업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소득자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자 역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증빙 서류,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최근 1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단계 채무와 재산 조건 비교하기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상태, 즉 가진 재산으로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를 꼼꼼하게 비교합니다.
총 채무액 한도 확인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 담보가 잡힌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신용대출과 같은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많은 채무 (채무초과 상태)
신청인의 총 채무액이 총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재산 종류 | 상세 내용 |
|---|---|
| 부동산 및 자동차 | 본인 명의의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의 현재 시세 |
| 금융 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 보험 및 퇴직금 | 보험해약환급금, 예상 퇴직금의 일부 |
| 임차보증금 | 전·월세 보증금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금이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재산은닉)를 엄격히 금지하며, 만약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았더라도 형성 과정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변제금 규모 예측하기 나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
개인회생 인가 결정의 핵심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매달 얼마씩, 몇 년간 갚을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인데, 이때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소득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 월 가용소득 (월 변제금)
최저생계비는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과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인정 금액이 커지고,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월 변제금을 3년간 꾸준히 납부하면 남은 빚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빚이나 주식빚과 같은 사행성 채무가 많을 경우 변제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차이점
과도한 빚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회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도 존재합니다. 각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
| 신청 자격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협약된 금융기관 채무만 가능 |
| 채무 탕감 |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변제 후 면책) | 채무 전액 탕감 (면책 시) | 원금 감면은 제한적 (주로 이자 감면) |
| 재산 보유 | 일정 재산 보유 가능 | 재산 처분 후 변제 (면책 시 재산 보유 불가) | 재산 보유 가능 |
| 장점 |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을 수 있음. 채권자의 동의 불필요. |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음.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름. |
| 단점 | 최소 3년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함.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빚 탕감 불가. | 협약되지 않은 사채, 보증채무 등은 조정 불가. |
개인회생 신청,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기각 사유 미리 알기
meticulously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주요 기각 사유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작성 가장 흔한 기각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진술서,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등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안 됩니다.
- 최근 대출 과다 발생 신청 직전에 과도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부당한 처분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는 재산은닉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과거 면책 이력 과거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압류나 독촉, 추심을 막아주므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변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원 보정권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인가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등 각 지역 법원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