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갚아나가는 변제금이 버거워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5년,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변제기간 단축으로 빠르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답답하신가요? 사실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실패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실수가 여러분의 새 출발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실패를 피하는 3가지 핵심
- 법률 개정으로 주어진 ‘소급적용’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실한 변제계획안’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 기간단축은커녕 회생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 법을 몰라 주어진 기회도 놓친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던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에 5년 변제 계획을 수행 중이었더라도, 법원에 기간단축을 위한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남은 기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3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했다면, 다음 달까지만 납부하고 면책을 받을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가 소급적용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 설득력 없는 변제계획안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보고 기간단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용소득’의 산정입니다. 가용소득은 총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클수록 변제율이 높아져 기간단축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 자녀 교육비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 주거비 (월세 등)
- 사회적 약자(한부모가족, 다자녀, 중증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생계비를 객관적인 서류(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로 증빙하고, 채무 증대 경위서와 진술서에 절박한 상황을 진솔하게 담아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비용이 필수적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보정권고 없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개인회생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기간단축은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위험한 행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대출 및 사행성 채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과도한 대출을 받거나, 주식, 코인, 도박빚과 같은 사행성 채무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불성실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 기간단축 신청이 기각될 주요 사유가 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재무 상담 등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은닉 시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의 절반까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 및 연체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변제금을 정해진 날짜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더라도, 변제금을 계속 미납하거나 연체한다면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간단축은커녕 기존의 회생 절차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만약 실직이나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즉시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복잡한 법률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기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지방 법원(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마다 실무준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가 부담될 수 있지만, 많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이나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재기의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